21.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 진행평가

 

 

 

 

 

 

1.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효력 계위로 볼 때에 법령 →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의 순이다. (10점)

①O

②X

 정답:2 해설: 주요 규범의 효력 면으로 볼 때에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의 순이다.

 

2.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닌 것은? (10점)

①사업주

②사업의 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④주주

 정답:4

 해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3. 다음 중 배치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견시 판례에 따름) (10점)

①배치전환은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인사이동을 말한다.

②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③신의칙상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도 필요하다.

④배치전환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4

 해설: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판례).

 

4. 다음 중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0점)

①합병에 의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므로 임금 · 근로시간 · 직무내용 기타 근로조건은 종전회사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소멸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합병 후라도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단체협약의 경우에는 근로조건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4

 해설: 단체협약도 근로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합병회사와 노동조합간에 적용된다.

 

5.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0점)

①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②휴게시간이란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시간을 말한다.

③노사 합의를 통해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본다.

 정답:4

 해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기법 제50조 제3항).

 

6.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연차유급휴가의 부여는 아무리 근속기간이 길더라도 20일을 한도로 한다.

④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정답:3

 해설: 주40시간제 하에서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을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 후 한도를 25일로 한다.

 

7. 다음 중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0점)

①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 · 후를 통하여 10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

③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산 전 · 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사용자는 태아검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하지 못한다.

 정답:2

 해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전 ·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여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8. 근로기준법 상 소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10점

①해고예고수당

②장해보상

③퇴직금

④휴업수당

 정답:1

 해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초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준이 된다. 반면,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의 금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9.사용자는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는 없다. (10점)

①O

②X

정답:2

해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1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되지 않는다. (10점)

①O

②X

정답:2

해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절차없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