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NEW 노사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최종평가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는?(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5점)

①해고된 자

②실업자

③경영주

④휴직자

정답:4 해설: 근로관계가 있는 이상 휴직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2. 다음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③사업주란 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주 개인을,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④근로기준법은 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 대리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에 대해서도 법위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1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3. 다음은 채용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등에 따른다) (5점)

①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3 해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

 

4. 다음 중 전출 및 전적명령의 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5점)

①원칙적으로 전출이나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종사하게 할 권리의 양도(노무제공의 상대방변경)를 의미하므로 민법 제657조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근로자의 동의는 전출 · 전적시 뿐만 아니라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거나 근로관계의 전개과정에서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추단되는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③판례는 계열회사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하다고 한다.

④정당한 이유있는 전출 · 전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에게 주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3 해설: 판례는 계열회사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룹 내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3.1.26, 92다11695 판결).

 

5.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견해 중 근로자의 보호에 가장 부합되는 학설은? (5점)

①영업양도 시 포괄승계 법리

②자동승계설

③특약필요설

④원칙승계설

정답:2 해설: 자동(당연)승계설은 사업양도 시에는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당사자의 약정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사업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로 근로자의 보호에 가장 부합된다.

 

6.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점)

①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쌍생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 전후휴가를 출산 전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정답:2 해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다음 중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5점)

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②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③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④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정답:1 해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정년은 ( )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빈 칸에 알맞은 숫자는? (5점)

①58

②60

③61

④63

정답:2 해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노사로 하여금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9. 정리해고의 요건 중 실체적 요건이 아닌 것은? (5점)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해고회피노력

③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

④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정답:3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에의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다.

 

1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5점)

①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회사의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문화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④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0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신설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답:1 해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은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1. 다음 중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5점)

①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연령?신체적 조건?고용형태?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년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4 해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법 제22조).

 

 

 

 

 

 

12.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점)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

③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

④단체협약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정답:4 해설: 행정관청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13.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중 '사용자의 처분가능성'과 관련있는 것은? (5점)

①주체

②목적

③시기

④방법

정답:2 해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14.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의 원칙이 아닌 것은? (5점)

①자주적 해결의 원칙

②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③신속한 처리의 원칙

④공정성의 원칙

정답:2

해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사적 조정이 우선)

2) 신속한 처리의 원칙(장기화되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음)

3) 공정성의 원칙(노사간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4) 공익성의 원칙(국가의 공익적 측면 고려)

 

15. 다음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것은? (5점)

①항공운수사업

②수도사업

③조폐사업

④통신사업

정답:3 해설: 은행사업 및 조폐사업은 공익사업에 속한다(노조법 제71조 제1항 4호 참조).

 

16.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점)

①1년

②2년

③3년

④5년

정답:3 해설: 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노위법 제7조).

 

17. 다음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아닌 것은? (5점)

①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

②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③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④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

정답:4 해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다.

 

 

 

 

 

 

18. 다음은 고용/산재보험료의 비용부담원칙이다. 옳은 것은? (5점)

①실업급여 보험료 - 사용자가 부담

②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

③고용안정사업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

④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

정답:2 해설: 고용보험비용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 ·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19. 다음 중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5점)

①육아휴직급여

②산전 후 휴가급여

③직업재활급여

④실업급여

정답:3 해설　:직업재활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인정되는 급여이다.

 

20.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중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5점)

①휴업급여

②요양급여

③유족급여

④간병급여

정답:1 해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